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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행정소송 항소 등 행정소송 항소 등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불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 항소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포스팅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항소 등 불복절차는?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제기 후에 상고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에 관해서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 행정소송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행정법원의 결정 및 명령.. 2014. 7. 16.
학원 등록 교습정지 행정처분 학원 등록 교습정지 행정처분 학원의 설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학원은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학원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원 등록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종류는? -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전부 및 일부교습정지 - 교습소폐지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 - 과외교습 중지 행정처분의 기준는? 행정처분은 위반 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또는 반복 위반 회수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시기및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14. 7. 15.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요?? 소송 스트레스로 자살을 한 법원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은 업무실수로 인해 소송을 당하고 있었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업무상재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서 공무상재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요? 질문) 저희 남편은 공무원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였고, 그 이유로 국가 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업무에 제대로 집중도 못했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자살을 했는데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보면 공무원 강씨는 1996년 부산지법에서 공무.. 2014. 7. 1.
일조권 침해 건축허가취소 일조권 침해 건축허가취소 일조권이란 법률상 명시되어있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초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건축허가취소소송이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일조권침해 건축허가 취소소송 여부에 대해서 건축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침해 건축허가취소 여부는? 질문) 저의 집은 북쪽으로 경사진 곳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상태가 평소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바로 위쪽에 을의 3층 주택의 건축공사가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만일에 그 주택이 완공이 되면 저의 집은 일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건축허가취소소송 등 행정쟁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일정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2014. 6. 18.
행정소송변호사 주류판매허가 취소 행정소송변호사 주류판매허가 취소 주표판매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영업을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을까? 주류판매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주류판매허가 취소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판매허가 취소처분 질문) 저는 주류판매허가를 받아 먼허를 얻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제반설비를 완료한 뒤 소매업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할세무서에서 주류판매면허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했다고 주류판매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영업을 계속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세법 제15조.. 2014. 6. 10.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 공무원이 공무상사망 등으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했지만 부지급처분을 받은 경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보상금이란?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을 하거나 퇴직한 지 3년이내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던 초등교사가 한밤중에 집에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해 공무상사망으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했지만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받아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하는데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을까?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이나 소속기관의 위법한 .. 2014. 6. 9.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을 하기 전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될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행정소송을 하기전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는 꼭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거쳐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과정을 꼭 지켜야 할까?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지만(필요적 전치주의) 1998년 3월 1일부터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가 없이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2014. 6. 4.
행정소송변호사 공유지무단점유 행정소송변호사 공유지무단점유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를 임차했는데 을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지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임차인이 변상금을 납부해야 할까? 이번시간에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공유지무단점유 변상금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무단점유 변상금을 받아야할까? 변상금의 징수에 관해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사람(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2014. 5. 26.
유족보상금 청구 유족보상금 청구 유족보상금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하지만 유족보상금의 의의, 수급자격자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족보상금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자!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범위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 2014. 4. 28.
행정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 행정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란 행정소송의 종류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등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도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해서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해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는 그 처분 .. 2014. 4. 25.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이나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대해서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자! 설치허가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은 제.. 2014. 4. 23.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적용에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 불복제기에 의거해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정소송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및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해 직접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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