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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공장등록 취소 등 공장등록 취소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이나 업종변경 등의 공장설립이 완료가 되면은 완료신고를 한 뒤, 공장등록대장에 공장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공장등록 취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등록의 취소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을 하는 경우엔 해당 공장등록 취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공장 멸실이 되거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이 된 경우 - 공장 폐업이 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이 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 철거를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함) - 입주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에만 해당) - 해당 공장을 공장.. 2014. 10. 21.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 간접흡연은 흡연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사무실서 동료들의 흡연으로 만성폐질환 걸려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행정법원은 흡연이 중요 원인이긴 하지만 피해 정도 알 수 없어서 업무상재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근로자가 사무실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만성폐질환에 걸렸다고 법원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를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최근 甲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007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흡연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2014. 9. 24.
출퇴근 산재 사고 업무상재해 기준 출퇴근 산재 사고 업무상재해 기준 얼마 전 휴일근무를 하고 자전고로 퇴근하다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출퇴근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은 시간과 조건에 따라서 들쑥날숙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출퇴근사고 산재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있습니다.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을 한 교통수단 및 사업주가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 -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한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을 것 출퇴근 중의 사고의 업무상.. 2014. 9. 15.
과로사 업무상재해 과로사 업무상재해 과로사는 관로로 인해서 신체기능이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져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병이있었지만 과로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과로사를 인정한 업무상재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가 과로로 사망을 하였다면 고혈압 등 지병이 있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행정1부는 버스운전기사 최씨의 아내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00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인정을 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및 사망과의 인.. 2014. 9. 11.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등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등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가 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지원과 어린이집 보조금 보육비에 관한 과징금, 자격정지 사례에 대해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2013년 3월 1일부터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 이용을 하는 경우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 2013. 1. 1. 이후 39만 4천원 만 1세 : 2012. 1. 1. ~ 2012. 12. 31. 34만 7천원 만 2세 : 2011. 1. 1. ~ 2011. 12. 31. 28만6천원 만 3세 : 2010. 1. 1. ~ 2010... 2014. 8. 26.
행정소송변호사 주택 상가 용도변경 사례 행정소송변호사 주택 상가 용도변경 사례 아파트의 상가 구분점포와 한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경계벽 성치를 했다고 해도 용도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상가용도변경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상가용도변경 사례 아파트 상가의 여러 구분점포들을 모아서 따로 경계벽을 설치를 했더라도, 합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 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바꿀 수 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구분점포의 구조를 변경하여 전유 부분 사이에 경계벽을 설치한 경우에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법무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서는 서울 강동구.. 2014. 8. 21.
공무상재해보상 테니스대회 연습 공무상재해보상 테니스대회 연습 공무상재해보상이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권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교내친선 테니스대회 연습을 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된 경우 공무상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테니스대회 연습 공무상재해보상 인정을 한 사례에 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대회 연습 공무상재해보상 사례 국공립 학교 교사가 희망자만 참가하는 친선테니스 대회를 준비하다 다쳤다고 해도 업무시간 내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전직 A초등학교 교감 S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5350)에서 원고패소.. 2014. 8. 12.
거부처분취소소송 사례 거부처분취소소송 사례 교사로 재직을 하던 중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대출 등을 받았던 갑이 퇴직을 한 뒤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이 갑에게 대출금액의 액수가 퇴직수당과 월 퇴직금연금 1/2의 3년간 합계액을 합친 액수를 초과하는데에도 갑이 월 퇴직연금 /2초과공제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일시상황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절 안내문 발송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중에 갑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를 하는 부분은 적법하지만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고부하는 부분은 위법할까? 오늘은 퇴직급여 거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거부처분취소소송 사례 판결요지는? 교.. 2014. 8. 8.
행정소송변호사 담합 사례 행정소송변호사 담합 사례 담합이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종으로 사업자가 협약, 협정, 의결이나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서로 짜고 물건의 가격, 생산량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제3의 업체에 대하여 부당하게 경쟁제한을 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담합을 하게 되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가지 담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용 CCTV입찰담합 기업 과징금 부과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청이 발주한 방범용 CCTV 설치 설계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대0000과 동0000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지난 2009년 9월 CCTV 설치 설계.. 2014. 8. 7.
공무상병가 란? 공무상병가 란?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발생한 경우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병가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일정한 기간을 쉴 수 있도록 얻는 휴가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상병가에 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사병가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의 병가는 일반병가 및 공무상병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병가는 건강문제에 대한 사후적이나 치료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병가는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병가를 허가한 경우로 병가기간을 60일을 한도로 갑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이 공무상의 것일 경우에.. 2014. 7. 31.
행정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의 확인 청구를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처분 및 재결의 무효확인소송 · 유효확인소송 · 존재확인소송 · 부존재확인소송 · 실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및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 확인을 하는 소송으로서,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에 일치하지 않은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정이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면서도 형식적으.. 2014. 7. 24.
어업 손실보상 제도 어업 손실보상 제도 양식어업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오염발생시설로 인하여 면허어업에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해면양식 어업 손실보상에 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면양식 어업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면양식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거나 그 사유로 인해서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대해 보상청구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201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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