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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도로점용료 이의신청 도로점용료 이의신청 도로점용이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 또는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및 제거를 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점용료란 건설 공사에서 가설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공공 또는 사유의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 도로를 소유 혹은 관리하는 사람에게 지불을 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오늘은 도로법에 규정되어있는 도로점용료의 징수와 이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용료의 징수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 점용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점용료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 점용을 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합니.. 2014. 12. 3.
행정소송변호사 주차장법 위반 행정소송변호사 주차장법 위반 주차장법이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공중의 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제정을 한 법률입니다. 주차장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뒤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은 시설물의 소유자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아래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가 있습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 2014. 12. 1.
가맹사업법 위반 행정소송 가맹사업법 위반 행정소송 가맹사업법이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을 한 법률로 정식 명칭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을 하게 되면 과징금 처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에 관해서 행정소송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제1항·제3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함)에.. 2014. 11. 24.
시정명령 처분취소 사례 시정명령 처분취소 사례 규액개정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라고 해도 노조 총회서도 개정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이 규약에 규약 개정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해도 노조는 총회를 열어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규약 개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정명령 처분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에서는 00000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00000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60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동조합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해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 2014. 11. 17.
행정상 손실보상 손해배상 제도 행정상 손실보상 손해배상 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줄 경우,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지급이 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를 행정손실보상이라고 하며 손해배상은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한 직무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상 손해배상 손실보상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유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를 말합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용수용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에게 그가 책임 질 수가 .. 2014. 11. 12.
행정소송 소장 작성 행정소송 소장 작성 행정소송이란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및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며 공법상의 권리관계 및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작성 시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 소장 작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특수성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위와 같이 공익에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에,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가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원.. 2014. 11. 10.
미성년자 영업정지 주류판매 미성년자 영업정지 주류판매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함으로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영업정지와 구제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는? 질문)대학가에서 주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점에 들어온 학생들 중 일부가 미성년자 같아서 일단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도 청소년 주류판매행위에 해당을 하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 2014. 11. 4.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소송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소송 행정청의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노래방 술집을 설치했고 종업원이 주인의 지시를 어기고 자정이 지나서 시간 외 영업을 해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소송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면은 구제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하면은 휴게음식점영업허가 또는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음향시설을 갖추어서 손님이 노래부르도록 할 수 없으며, 시·도지사 등이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게 되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이런 의무.. 2014. 10. 30.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무엇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무엇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소송을 말하며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느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소송이란? 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이미 행해진 처분에 의해서 권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는 처분의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 형태로서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무효.. 2014. 10. 28.
그린벨트 규제 행정처분 그린벨트 규제 행정처분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며,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정이 된 녹지대로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이 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린벨트 규제 행정처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행정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적발을 한 경우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이 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포함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이나 이.. 2014. 10. 24.
행정소송 종류 무엇? 행정소송 종류 무엇?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및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 구제를 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쟁송의 한 종류이며,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일반법으로서 행정소송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정소송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나 소속기관 또는 법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계가 되는 사항에 관해서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고,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 2014. 10. 23.
학원 수강료기준 조정 영업정지 학원 수강료기준 조정 영업정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대상과 학원운영자가 조정명령을 받은 뒤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해서 교육장에게 통보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새로 정해서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 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원 수강료기준 조정 영업정지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이 관할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를 일정한 비율로 일괄 인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 통보를 하고 학원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갑회사가 위 조정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100% 초과를 한 수강료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지만, 이후 갑회사가 교육장에게 .. 201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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