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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공상 공무원이란? 공상 공무원이란? 올 해부터는 대한소방공제회의 지원 사업범위가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가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공상공무원 비해당결정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상공무원 비행당자 결정 취소 사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상공무원 이란? 공상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에 상이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공상에 해당을 하는 기준과 범위는 유공자법의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상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뿐 그 경위는 동일하기에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의 개념을 구체화한 기준내용에도 함께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상공무원 비해당자 결정 취소 사례 국민에게 일정한 이득과 권리 취득을 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 취소를 할 수 가 있는 경우와.. 2015. 1. 26.
폐기물처리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사례 폐기물처리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사례 폐기물처리란 폐기물을 인위적으로 저작해서 감량화 또는 무해화하거나 재생을 꾀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를 법에 위반되게 하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요건은?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중에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료화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가 없어.. 2015. 1. 22.
휴업신고 행정처분은? 휴업신고 행정처분은? 음식점 등의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나 영업소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휴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신고의무는?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잠시 쉴 경우는 지체가 없이 세무서장(관할이나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휴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휴업신고절차는?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한 때는 지체가 없이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이며, 휴업 전에 발생을 .. 2015. 1. 21.
행정재산사용허가 취소에 대해서 행정재산사용허가 취소에 대해서 거짓 진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사용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을 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취소가 되거나 철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정재산사용허가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게 되면 그 허가 취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를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 및 수익을 하게 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했거나.. 2015. 1. 9.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이란?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신축을 하거나 증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죽목을 벌채하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나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 2015. 1. 8.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 행정심판·심사의 청구·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의 한 종류인 취소소송 제기를 하기 전에 꼭 행정심판 제기를 하여야 할까? 오늘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인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를 하기 전에 행정심판 제기를 할 필요는 없어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몇몇 소송의 경우엔 사전에 반드시 행정심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94년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취소소송 등 제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는 없.. 2014. 12. 30.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사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사례 건축물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부당하게 반려처분을 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아니라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 조성을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가 있나요? 답변) 건축허가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발령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규.. 2014. 12. 29.
취소소송의 대상 무엇? 취소소송의 대상 무엇?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및 변경을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전부나 일부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고, 위법한 재결의 취소 및 변경은 당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만 허용이 됩니다. 오늘은 취소소송의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및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 2014. 12. 26.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또는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긴급하고도 회복을 할 수 가 없는 손해가 예상될 경우에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및 직권으로 처분등의 효력 및 그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 중지시키는 것을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행정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 또는 그 집행 및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취소소송 제기가 된 경우에는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 2014. 12. 22.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취소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취소 얼마전에 광주에 00마트가 건축허가취소 관련 소송으로 언론이 떠뜰썩했습니다. 이처럼 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부당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초과를 하는 경우에 산지전용허가가 되는지 여부와 평균경사도의 산출 기준,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의미는? 판결요지 1.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2. 15.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등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등 영유아보육법에선 보육교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그 자격이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까? 오늘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과 이의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자격정지를 시킬 수 가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및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2014. 12. 9.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 사례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 사례 건축물용도변경은 사용승인받은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버리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에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해서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 거부를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항,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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