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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건축불허가 행정소송 사례 건축불허가 행정소송 사례 건축허가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증축, 대수선, 재축하려는 사람이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당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명령의 한계 및 그 판단 기준과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한 재위임의 한계와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후에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 또는 고시 등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될까? 판결요지 위임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2015. 3. 25.
산재보험 휴업급여청구는? 산재보험 휴업급여청구는? 휴업급여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임금대신 지급을 하는 급여입니다. 그렇다면 휴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 휴업급여청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휴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신청하여야 지급이 되기에 산재근로자는 휴업급여 지급을 받기 원하는 시기에 휴업급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최초의 휴업급여청구는 산재승인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고, 그 후에는 현재 치료중인 병원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를 합니다. 입원 중에는 휴업급여를 한번만 청구하게 되면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입원기간 동안 자동으로 휴업급여가.. 2015. 3. 13.
광업권설정 허가처분취소 받았다면? 광업권설정 허가처분취소 받았다면?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을 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과 취득을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당한 광업권설정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의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업권설정 허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법적 성질과 채광계획인가를 받기 위하여 작성을 하여야 하는 채광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하면서 채광계획인가에서 고려를 하여야 할 요소들을 이유로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이 위법할까? 판결요지 1. 광업권설정의 허가처분은 국가가 채굴이 되지 않은 광물에 대해서 채굴 및 취득을 할 권리인 광업권 부여를 하는 행정행위로, 허가 후에도 공익을 .. 2015. 3. 11.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대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대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을 한 질병을 업무상질병이라고 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을 때에 고용주는 재해보상을 하지 않게 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잘 모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성질병이란?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나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가 있는 요인취급을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서 발생을 한 질병을 말합니다. 재해성 질병이란? 업무상 부상이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질병을 말합니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을 한 질병은 업무상질병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직업성 질병 및 재해성 질병.. 2015. 3. 9.
자살과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자살과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서 근로자의 부상, 지별,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컫는 말을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었다면 업무상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 전 회사의 업무스트레스로 자살을 한 대기업의 부장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살과 업무상재해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하였다면? 영어 실력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부장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2부에서는 대기업 부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서 유족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 2015. 3. 4.
산재 유족연금에 대해 산재 유족연금에 대해 산업재해보상 중에 하나가 바로 유족보상입니다. 생계의 중심자였던 사람이 사망을 한 경우 유족생활의 보장을 하기 위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산재 유족연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을 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가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급이 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입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 근로자의 .. 2015. 3.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받았다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받았다면? 얼마전 접대 등산 중에 사망을 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중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급성심장사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등산 중 사망하였다면? 접대용 주말 등산을 하다가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는 민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씨는 의사들이 자사 제품 처방을 하도록 하려면 지속적으로 의사들과 .. 2015. 2. 17.
업무상 골절 산재 업무상재해 궁금해요! 업무상 골절 산재 업무상재해 궁금해요! 업무수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질병, 부상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골절을 당한 경우 산재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재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사업장안에서 근무를 하다가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되었는데요. 업무상재해로 산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의 업무수행 중에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③ 휴게시간 중에 사고,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 및 질병이나 장해가 발생을 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업무수행중 사고는? 근로자가 아.. 2015. 2. 12.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받았다면?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받았다면?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해서 일을 하다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근을 하고 집앞 마당에 주차를 한다음 집으로 걸어가다가 다쳤다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사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을 하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에 발생을 한 재해와 관련해서 퇴근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 공무원이 퇴근을 하다가 집앞에 도착해서 주차를 한뒤 집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눈을 다쳤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경찰공무원이 근무 .. 2015. 2. 6.
건설허가변호사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건설허가변호사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건설업은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는 토목, 건축과 관련이 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으로 등록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신고를 한 때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 2015. 2. 2.
건축주 명의변경신청 수리거부 받았다면? 건축주 명의변경신청 수리거부 받았다면? 건축주 변경 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게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의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를 받았다면 취소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주 명의변경신청 수리거부에 관한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신고 수리 거부를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구 건축법(2014. 1... 2015. 1. 29.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소송여부는?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소송여부는?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도모를 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토지이용·교통·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변경신청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소송여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반주거지역에 위치를 하는 토지소유자로 당초 도시계획상 노외주차장 시설부지로 결정과 지적승인 되었다가 토지 임차인인 갑 운수주식회사가 이를 시내버스의 정류장으로 사용하면서 시설 명칭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갑 운수주식회사와의 임대차관계 종료가 된 이후에 저는 토지를 명도 받은 뒤 구청장에게 위 여객자동차정류장의 해제신청을 했지..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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