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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거부처분취소판결 사례 거부처분취소판결 사례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거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거부처분취소는 행정청의 신청 거절에 대해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거부처분취소판결 사례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A씨는 병무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병적 편입 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무사관 후보생 병적편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판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무사관 후보생 병적편입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이 되었으며 재판부는 판결문서에서 “법무사관 후보생 병적편입 대상자를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 2015. 5. 8.
행정소송 불복절차가 궁금하다면? 행정소송 불복절차가 궁금하다면? 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에 관하여 위반사실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고 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건설사는 행정소송 패소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소송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 일까요? 행정소송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상고에 관해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행정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 2015. 5. 6.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음식점 운영을 하다가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영업정지처분이나 가혹한 처분을 받은 경우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오늘은 음식점 영업정지처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허가취소명령, 영업정지명령이나 영업소폐쇄명령은? 허가취소명령은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영업정지명령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전부나 일부를 정지함으로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소의 폐쇄명령은 신고 하고 영업하는 영업.. 2015. 4. 30.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 국가 공사계약자의 준공검사 시 계약이행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계약에 위반이 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될 때는 즉시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부실시공 인정이 되면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는? 준공검사 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계약에 위반이 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시정조치에 따라서 계약이행기간 연장이 될 때는 지체상금 부과가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 2015. 4. 28.
행정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위 시정조치 행정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위 시정조치 공정거래법 위반을 하게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하도급거래 공정위 시정조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 위반행위에 대해서 누구든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위반사실에 대한 필요조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 분쟁으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 2015. 4. 24.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은?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은? 정보공개란 국민의 ‘알 권리’를 말하는데, 민주주의의 성숙도는 어느 의미에서 정치의 투명성 및 공개도로 측정이 됩니다. 부당하거나 가혹한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와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공개거부를 할 만한 정당한 이익 유무판단을 하는 방법은? 판결요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 2015. 4. 23.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부당하다면?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부당하다면?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된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정지, 과태료부과, 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교부를 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교부조건 위반을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 - 아동복지전담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 2015. 4. 16.
공무상질병 소송 사례 공무상질병 소송 사례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질병을 얻게 될 경우 공무상질병으로 인정을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체육대회에서 마라톤을 한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공무상질병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군대에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서 유방암이 발생하였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공무상질병 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체육대회에서 사망을 하였다면? 법원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마라톤을 한 뒤에 뇌출혈로 사망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서는 우체국 체육행사에서 숨진 국장 정씨의 가족 김씨가 유족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여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5. 4. 9.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취소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취소를?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서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을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를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현황이 대인 토지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부터 있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의미는? 판결요지 구 개발제한.. 2015. 4. 7.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 서비스 제공을 함으로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이 된 준정부기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해서 받은 결정에 불복을 하는 사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해서 받은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간호사명의바꿔 신고한 간호사 대신 다른 간.. 2015. 4. 2.
악취피해 받고 있다면? 악취피해 받고 있다면? 악취란 불쾌한 냄새를 말하고, 악취를 맡으면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후각 감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하여 법적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피해를 입은 자는 행정소송 제기를 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악취피해 행정쟁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로 인한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 즉 개선명령 또는 인·허가 및 규제조치거부 등의 위법으로 악취피해를 입은 사람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 제출을 함으로써 개시가 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 2015. 3. 31.
소음진동피해 구제 어떻게? 소음진동피해 구제 어떻게?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이나 공동주택 등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을 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고, 진동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을 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 소음ㆍ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음진동피해 구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진동피해 구제는? 환경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방법에는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와 같은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으로는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고, 그 밖에 민사소송에는 손해배상청구 및 유지청구 등이 있습니다. 행정쟁송을 통한 소음진동피해 구제는? .. 201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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