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3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입지 사례 행정소송변호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입지 사례 행정소송변호사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이 된 소송사례로는 처리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입지지역을 결정및 고시를 한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를 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와 설치에 관한 소송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및 고시처분 취소소송 사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 생략을 한 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이 위법할까? 판결요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 2015. 6. 23.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부당하다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부당하다면?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등의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가 부당하거나 가혹한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정한 전임규정을 위반했지만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구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2015. 6. 12.
상조회사 등록취소처분받았다면? 상조회사 등록취소처분받았다면? 회사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의 취소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나 변경을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조회사 과거 결격사유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상조회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결격사유로 등록취소가 됐다면? 상조회사가 등록취소될 당시에 임원 또는 지배주주이던 사람이 다른 상조회사의 임원 등이 되면 신설 상조회사 등록취소를 할 수 가 있지만 이 임원이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를 등록취소할 수 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모씨가 지배주주로 있던 B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해지가 됐다는 이유로 울산시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5. 6. 11.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됐다면?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됐다면?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에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가 부당하게 거부처분이 된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사례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를 한 것이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는?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 2015. 6. 5.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 또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에 배출시설 설치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에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이 되는 배출시설 -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를 하는 배출시설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를 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를 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 2015. 5. 28.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처분취소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처분취소를?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옥외광고물 등을 허가나 신고를 하는 민원이 바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입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관지구 안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 축조를 하기 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의 대상과 효력은? 옥외광고물표시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미관지구 안에서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 축조를 하기 위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만을 받은 사람에게 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1. 구 건축법(199.. 2015. 5. 27.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무효를?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무효를?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가 있도록 필요한 사항규정을 하고 그 적정을 기해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약사법 위반을 한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위반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 부과를 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는?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이.. 2015. 5. 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부당하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부당하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란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을 심사·결정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을 말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취소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효력이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당해 결정에 미치는지 여부는? 처분 당시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서 소송제기를 할 수 가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비로소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일.. 2015. 5. 18.
약관규제법 위반 행정제재는? 약관규제법 위반 행정제재는? 약관규제법이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및 통용을 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공정약관을 규제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 소비자 보호를 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을 한 법률을 말합니다. 약관규제법 위반 시 그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명령은? 불공정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아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당하는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권고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 2015. 5. 18.
현상변경 허가 불허처분을? 현상변경 허가 불허처분을? 현상변경 허가란 공사, 수리 등의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변경을 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문화재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허가처분을 취소받은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상변경 허가 불허 처분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산변경 허가 불허 처분취소 판결사례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00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거부를 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이나 남용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까? 판결요지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00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 2015. 5. 14.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 처분취소를 받았다면?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 처분취소를 받았다면?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는 인터넷이나 시, 군, 구,에 집적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분뇨등관련 영업허가처분 취소를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 처분취소소송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가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으로 보호가 되는 이익의 의미는? 기존의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 또는 인ㆍ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에는? 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업종을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 2015. 5. 12.
행정변호사 렌터카영업정지 처분 부당하다면? 행정변호사 렌터카영업정지 처분 부당하다면? 렌터카 업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지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렌터카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례에 대해서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대여회사가 인터넷여행사에 렌터카 판매대행 의뢰를 했는데, 인터넷여행사가 대여요금을 할인하여주자, 제주도지사가 자동차대여회사에 대해서 미리 신고를 한 자동차대여요금 약관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일부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고 재량권 일탈을 하거나 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 판결요지 자동차대여회사가 인터넷여행사에 렌터카 판매대행.. 2015. 5. 1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