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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법무사법 관련 손해배상 법무사법 관련 손해배상 법무사가 등기신청대리를 맡기러 온 고객을 상대로 운전면허증과 등기권리증 등 등기서류 구비여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했다면 설령 그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법무사법 관련 손해배상 사례에 대해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르면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 받으면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하였을 때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A씨는 법무사 C씨에게 근저당설정등기를 맡겼습니다. B씨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는 내용이었고, C씨는 B씨를 만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 2015. 8. 10.
행정소송 불복절차 행정소송 불복절차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서 상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불복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 불복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불복절차의 경우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관하여서는 항소제기 후에 상고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고에 관하여서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합니다. 행정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 2015. 7. 27.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처분을?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처분을?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서 단독이나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운영을 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신청을 받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한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해당하는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뒤에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가를 받고 운영시작.. 2015. 7. 24.
시정명령취소청구 사례 행정소송변호사 시정명령취소청구 사례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청의 부당하거나 가혹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전 000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행위에서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 및 정상가격의 의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하는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가 없어서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 2015. 7. 22.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받았다면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받았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변경이 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함,「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게 신청하여야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신청을 하려는 때는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2015. 7. 21.
비산먼지신고와 행정처분 비산먼지신고와 행정처분 비산먼지 발생을 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따라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하기 위한 시설설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산먼지신고와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함)을 하려는 자[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에 한정)을 도급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함]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2015. 7. 16.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소송 사례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소송 사례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면,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가 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승인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공장설립이 되었다면? 수돗물을 공급받아 마시거나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판결요지 00시장이 낙동강에 합류를 하는 하천수주변의 토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서 공장설립 승인을 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을 .. 2015. 7. 15.
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택시운전자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택시운전자격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각각의 효력정지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는 그 중에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시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정지 처분 구제는? 자격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서 처분을 한 행정기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 2015. 7. 14.
과로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과로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과로 인해서 사망이나 질병을 얻게 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근로시간 과로판단은 절대적기준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고시시간은 다소 미달이 되어도 산재인정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로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과로 기준으로 제시를 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도 직무 스트레스 등 과로인정을 할만한 다른 사유가 있다면은 업무상 재해 인정을 하여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로 여부 판단을 할 때에는 고용부가 제시를 한 기준에 기속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김씨는 2012년 9월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인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김씨는.. 2015. 7. 10.
행정심판 기각 했다면? 행정심판 기각 했다면?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대해 침해를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는데 기각이 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 기각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청의 이의신청, 재결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쟁송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처분입니다.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심판청구 제기를 할 수 가 없고, 재결이 위법.. 2015. 7. 9.
거부처분취소소송 용도변경 신고수리 거부를? 거부처분취소소송 용도변경 신고수리 거부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신고수리거부처분을 받으신 경우 이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행정쟁송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부처분취소소송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용도변경 신고수리 거부처분취소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현재 예식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용도변경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신고수리거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다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답변) 용도변경 허가신청 및 신고를 한 자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의 수리가 거부될 경우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단, 행정심판은 법.. 2015. 6. 25.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를 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에 20일이 경과를 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나 정보공개 청구 후에 20일이 경과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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