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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403

부동산법변호사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법변호사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상가권리금이란 먼저 상가를 빌려 장사를 하던 사람에게 다음으로 상가를 빌리는 사람이 내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임대료나 보증금과는 다른 개념의 돈입니다. 권리금은 가게 내에 설치된 장비나 집기류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사가 잘 되어 수익을 많이 낼 것을 기대하며 내는 돈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일수록 권리금이 비싼데요. 권리금은 상가를 빌리는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관행상의 금전이라서 한번 지급 후에는 다시 돌려받기 어려우며 상가를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법변호사로서 다양한 부동산 분쟁을 해결해 온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마트를 양도한다는 광고를.. 2018. 1. 19.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하려면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하려면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의 한쪽인 임대인이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두 가지 모두가 될 수 있고, 계약상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계약해지를 허용하게 되면 해지 통고를 받은 사람이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여러 번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 2018. 1. 17.
상가권리금반환 알아보기 상가권리금반환 알아보기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이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해당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상가건물의 위치 등에 따라 영업상 이점을 따져 그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게 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합니다.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나 그 이용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임대인인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임차인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관행으로 규율이 되고 있으며, 보증금과 다르게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하게 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 2018. 1. 15.
재건축변호사와 조합설립무효 알아보기 재건축변호사와 조합설립무효 알아보기 기존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하여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는 재건축 사업이 다양한 이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는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 소유자 중 75% 이상, 각 동별 66%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즉,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는 인원이 모였다면,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 2018. 1. 10.
부동산법률상담 보증금 반환을 부동산법률상담 보증금 반환을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은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돈이 오가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경매로 매입한 A 씨의 경우, 이전부터 세 들어 있던 B 씨가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보다 더 많이 연체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연체가 계속되자 A 씨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B 씨는 본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해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보.. 2018. 1. 5.
소유권이전등기 안하고 거주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안하고 거주했다면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많은 분들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건물에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지 알아볼까 합니다. ㄱ씨는 자신의 집이 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게 되자, 뒤늦게 나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뒤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도공에서는 ㄱ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시점이 사업지구 지정의 공람공고일보다 늦었다는 사유로 ㄱ씨의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게 되면서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 2017. 12. 29.
이주대책대상자 법적인 도움 필요하다면 이주대책대상자 법적인 도움 필요하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어떤 것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보장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아야 하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무엇을 알아보아야 할 지부터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주 대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거나 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대책자는 관련 정보를 모르고 손해를 보기 십상이라 결국 법적인 해결을 보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주대책자 A 씨 등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A 씨 등은 개발사업이 진행.. 2017. 12. 27.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권리금반환으로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권리금반환으로 흔히 상가 매매를 할 때는 권리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반환 등의 문제로 부동산 분쟁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통시장 상가의 권리금이 보호대상에 추가되는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상가 권리금을 다루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상가 권리금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분쟁변호사를 찾는 경우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자 보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서울은 4억여 원, 수도권 등의 과밀억제권은 3억여 원, 광역시 등은 2억여 원, 그 외의 지역은 1억여 원 이하일 .. 2017. 12. 21.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사례 알아보기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사례 알아보기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을 판 사람은 해당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권리를 주게 되며, 부동산을 산 사람은 이러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판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판 사람이 일정한 담보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들이 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앞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고, 부동산 목적물에 관한 증서를 받으며 부동산을 산 사람은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금전 이외에 다른 것을 줄 것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닌 교환이 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에게.. 2017. 12. 18.
부동산소송상담 건물명도소송에서 부동산소송상담 건물명도소송에서 명도소송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부동산 등을 경매했을 때 부동산을 인도하라면 명령의 신청 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소유자와 같이 인도명령을 받은 이외의 사람이 이러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부동산을 입찰받아 산 사람이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갖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부동산 물건을 산 사람, 이러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상속을 받은 사람, 또는 회사 간의 합병과 같은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인도명령과는 다르게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 판결 이후 집행문이 나오게 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이러한 부동산 물건을 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 2017. 12. 13.
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문제의 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문제의 낡은 아파트나 건물 등으로 인해 나빠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되어 하자가 생긴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도시 정비기반시설이 좋지 않은 곳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이미 개발 되었던 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이 처음과 다르게 변화하고 그것에 따라 이전 개발 사업의 기능이 상실된 불량한 지역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주변환경과 도시 본래의 기능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다른 곳으로의 주거 이전을 위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란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 2017. 12. 11.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소송의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소송의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 점유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로 건물 등의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이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인도를 받지 못했거나 인도 명령 대상자 등이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경우 매수인은 법원에 이 건물을 자신에게 넘겨 달라고 건물명도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매수인은 강제로 이전 점유자를 해당 건물에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로서 부동산 관련 법에 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본인 명의..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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