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명의변경신청 수리거부 받았다면?

건축주 명의변경신청 수리거부 받았다면?

 

 

건축주 변경 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게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의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처분를 받았다면 취소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주 명의변경신청 수리거부에 관한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신고 수리 거부를 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과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하게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 신고를 할 수 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수리를 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에,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해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신고 수리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참가인이 2012.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미완성건물을 양수했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기존 건축주에서 참가인으로 변경을 하는 신고를 하면서 제출을 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과 대한주택보증 사이에 작성이 된 신탁계약서, 화0과 대한0000 사이에 작성이 된 신탁계약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2007. 1.경 화0에 작성해서 주었던 대리권 등 위임을 하는 내용의 동의서, 화0이 대한00000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보증 신청을 하기 전에 작성해서 주었던 양도각서, 참가인이 대한0000으로부터 작성 및 교부를 받은 건축물소유권이전확인서, 대한0000과 제이00000 사이에 작성이 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미완성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 참가인과 대한00000, 제0000 사이에 작성이 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인수계약서, 참가인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작성 및 교부받은 매매대금완납증명서」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이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참가인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으로서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피고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 신고를 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참가인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 제출이 되어야 하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했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주 변경신고 수리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건축 허가와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건축관련 행정소송의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