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공무원이란?

공상 공무원이란?

 

 

올 해부터는 대한소방공제회의 지원 사업범위가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가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공상공무원 비해당결정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상공무원 비행당자 결정 취소 사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상공무원 이란?

 

공상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에 상이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공상에 해당을 하는 기준과 범위는 유공자법의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상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뿐 그 경위는 동일하기에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의 개념을 구체화한 기준내용에도 함께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상공무원 비해당자 결정 취소 사례

 

국민에게 일정한 이득과 권리 취득을 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 취소를 할 수 가 있는 경우와 취소를 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초등학교 서무책임자로 근무를 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좌측 대뇌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 진단을 받은 갑에 대해서 지방보훈지청장이 공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는 결정을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서 갑이 근무시간 이전에 운동하던 중에 쓰러진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취지로 의결함에 따라서 다시 공상공무원 비해당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행정처분 취소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를 한 위법이 있을까?

 

 

 

 

 

판결요지

 

1.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했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를 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을 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나 취소를 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해도 취소를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및 교량한 후에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자 또는 취소를 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침해를 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초등학교 서무책임자로 근무를 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져 좌측 대뇌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 진단을 받은 갑에 대해서 지방보훈지청장이 공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는 결정을 했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서 갑이 근무시간 전에 운동하던 중에 쓰러진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취지로 의결함에 따라서 다시 공상공무원 비해당결정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은 운동장 평탄화 작업 중에 졸도했다는 취지로 작성한 교육장의 상병경위서 내용을 갑이 부인을 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갑의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 행정처분 취소사유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이번 시간에는 공상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 징계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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