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양권 양도세부과 기준일은

재건축분양권 양도세부과 기준일은

재건축과 같은 부동산 소송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뿐 아니라 소송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송을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볼까 하는데, 재건축분양권에 관한 양도세를 부과할 때의 기준일은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짜일지, 분양권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사례와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A씨는 주택과 함께 재건축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미리 주택을 팔고 나서 분양권을 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재건축사업 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여 1가구 2주택 소유로 판단해 분양권 양도소득세 6,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를 부당하게 생각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A씨가 관할 세무서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부과했던 양도소득세 6,700만원의 금액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업계획이 승인될 당시 재건축분양권 이외에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재건축분양권에 대한 양도 이전 해당 주택을 미리 팔아 분양권을 양도해야 할 시점에서는 1가구 1주택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이 3년 이상인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A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본 사례와 같이 복잡한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재건축 등의 부동산 소송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시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발 빠른 대처와 현명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서경배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끈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건축분양권 등 다양한 부동산 소송으로 골치 아픈 사례에 휘말리셨다면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상담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